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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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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금자보호법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영
1
한빛
1
화백
1
동인
1
포항종합법률사무소
1
천지인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만
1
안상훈
1
박우동
1
이수형
1
정치영
1
장경찬
1
박중희
1
이병희
1
조재연
1
성민섭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구고법 2007. 4. 20. 선고 2006나6745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78]
양수금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법
상호신용금고법
상호저축은행법
예금자보호법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[예금보험금][미간행]
예금보험금
국유재산법
민법
예금자보호법
예금자보호법시행령
파산법
2005년
3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다39092 판결
[예금][공2006.1.1.(241),18]
예금
민법
상호신용금고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예금자보호법
4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4다4850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예금자보호법
2004년
5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[보험금등][미간행]
보험금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신용협동조합법
예금자보호법
예금자보호법시행령
파산법
2001년
6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8880 판결
[보험금][공2001.7.1.(133),1347]
보험금
민법
예금자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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